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요즘입니다. 주변을 살펴봐도 3자녀가 있는 집은 거의 없고 2자녀가 있는 집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자녀수가 많이 않은 요즘 인구 감소에 따른 많은 우려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우려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자녀가 2명인 경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기준 완화로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혜택이 잘 적용되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자녀이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는 3자녀 기준이었습니다.
완화된 기준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 주택의 경우 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기준 완화
기존에는 다자녀(18세 미만, 3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7인~10인 이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차 등은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 한도 감면을 진행했었습니다. 완화된 기준은 2024년에 맞추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를 검토하되 지방세 특례원칙에 근거하여 감면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기존에는 문화시설 할인 기준이 지자체의 다자녀 우대 카드로 되어 있어 지역별로 상이한 혜택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완화된 기준은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카드 발급의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조례, 주요 지원정책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기준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2자녀로 통일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핵심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초등 돌봄 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우선 검토
기존에 초등 돌봄 교실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담임추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선된 기준은 늘봄학교 전국 확산과 연계하여 늘봄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 신청자격을 확대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초등 돌봄 교실 길라잡이 개정 시(23년 하반기) 반영될 예정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다자녀 가정은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서비스 지원 자격(양육공백) 확인, 대기가점 부여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개선된 기준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함께 자녀수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정부지원 확대가 검토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개편
현재는 2자녀부터 출산크레딧 가입기간에 산입을 하고 있고 3자녀 이상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2자녀는 12개월, 3자녀는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이상은 50개월 한도입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은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개선된 기준은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하는 내용으로 23년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검토될 예정입니다.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확대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중심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기준은 교육비 지원 기준 관련 조례 제정, 개정 또는 지원 범위와 항목 확대를 추진하게 됩니다.
지역별 다자녀 양육 지원정책 다양화
현재는 지역 차원 다자녀 우대정책 및 다자녀 우대카드 활용처 등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부족했습니다. 개선된 기준은 가맹점 확대, 할인율 상향, 지자체 공공시설 연계 할인 등 실제 수요와 이용환경에 맞는 지원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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